[힘내라 대한민국]S(Safety)-안전, 시스템과 의식을 바꾸자

사고대응, TRUST 5단계 매뉴얼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상처, 더 깊어지게한 건 국민도 못챙긴다는 '不信'
설마하는 생각이 문제, 국민 의식도 새로 태어나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 전반에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안전 공약이 홍수를 이뤘다. 정부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가 안전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인요양병원과 공장, 버스터미널에서 불이 나고 지하철 추돌 등 안전사고가 쉴 새 없이 잇따랐다.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다시금 살아난 것이다. 세월호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 없는 씁쓸한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우리사회 도처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을 알고도 모른 척,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 또한 여전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다. 그동안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의 시작은 안전불감증이었다. 우리사회 곳곳에 있는 적폐를 도려내는 '국가개조'와 함께 국민 의식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자의 안전의식 국제 비교'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안전중시도는 41.2%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 12위였다. 국내 근로자들의 안전체감도(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68.6%로 15개국 가운데 1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평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안전부문 예산도 부족하다. 우리 정부의 올해 전체 예산 357조원 가운데 안전관리 예산은 2조5789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도로나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강한 부문을 제외하면 그나마 실질적인 안전 예산은 1조2000억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며 겪고 있는 폐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빨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에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뒤늦은 반성이 나온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