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T(Trust)-신뢰, 정부가 이뤄야 할 건 국민믿음

사고대응, TRUST 5단계 매뉴얼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상처, 더 깊어지게 한 건 국민도 못챙긴다는 '不信'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작은 약속이라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속 실천 마일리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블랙박스 암호처럼 투명하지 않은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결단에 좌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보니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국민감정이 크게 폭발한 것은 이런 대형 참사가 몇 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정부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오는 동안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큰 사고가 있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정부도, 국민들도 다 잊은 채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매뉴얼을 만드느라 법석을 떨기 보다 밑바닥의 세밀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밝혀내고 차제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바꿔나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이런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설명하면서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참사 이후 적폐를 도려낸다거나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등의 강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개각 등의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게 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세월호 긴급민생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충격으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가 많이 악화됐다”면서 “3개월 정도 충격이 지속되면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약속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