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숨 나오는 국회 원구성 드잡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며 원 구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쟁점을 조율하면 다음 문제가 가로막는 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17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복수화 문제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초기 쟁점으로 부각됐던 예결위 상설화는 예결위 상시운영으로 정보위는 단계적 전임상임위화로, 법안소위 복수화 역시 큰틀의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원 구성의 발목을 잡았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6월말에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7월초에 개최하자는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일정의 문제는 이달 26일 또는 27일 실시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에 야당이 동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이 새 장애물로 등장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막겠다며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술수라며 다시 맞붙었다.

여야가 다투는 논란의 대부분은 원 구성 협상 이전에 끝났어야 할 사안이다. 6월 분리국감을 결정할 때 국감 논의가 끝났어야 하며 하반기 원 구성 이전에 상임위 역할 등에 대한 협상도 마쳤어야 했다. 여야가 미뤘던 숙제를 급하게 하면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면에는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재보궐 선거 등 민감한 현안들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인사청문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하는데,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야만 한다. 이 경우 자료요구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 있다.

7ㆍ30 재보궐 선거를 두고서 각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도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재보궐 선거에 가까울수록 현정부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 유리한 반면 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만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전반기 의장 임기내에서 선출했다는 성과에도, 여야의 원 구성 지연은 '도루묵 국회'라는 비아냥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