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사할때 내야하는 도시가스 연결비는 지역별 사업자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결과 서울은 3만7286원인데 전북은 1만8000원에 그쳤다.
정부는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공표하고,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연결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 요건을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적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한다.
또 정부는 시도별로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과 환급 이자율 등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월 2% 일할계산해 연 5회까지 적용하던 연체료 산정기준도 월 2% 일할계산, 연 3회 이내로 축소한다.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시 온도와 압력차로 인한 사용량 오차를 보정해주는 계수를 세분화하고, 계량기 검정제를 강화해 계량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와 납부, 검침 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앱을 공동 개발해 활용 다음달부터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가스뿐 아니라 전기 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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