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이날 2년 주기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bold structural reforms)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으로 평가하고 "계획의 성공적 실행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가(the most advanced country)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거시경제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률은 올해 4.0%, 2015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정책적 대응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이에 다라 거시경제 정책과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제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확대 ▲규제 개혁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에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와 개인연금 강화를 통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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