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차관은 6일 각료이사회의 주제인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 참석해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등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추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을 설명하면서 우선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재정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언급했다.
추 차관은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여,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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