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앞두고 환경부 입장선회하나

"합동보고서 나오지않아…하겠다고 밝히는 것 빠르다"
"3개 연구기관 시각차 커…관련 부처 설득할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보조금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17일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달 안으로 연구기관 통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시일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4월30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며 밝힌바 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의 입장이 바뀌면서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예를 원하면서 당초 입장을 선회한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3개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로 출범했지만 시각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고서 나오면 그 내용과 환경부가 생각하는 제도의 장단점 필요성 논리를 포함해서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공청회를 열고, 보조금 최고 1000만원과 부과금 400만원을 구간으로 하는 기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5년 이산화탄소 4만9000t 감축 효과와 1550만원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산차 5000대와 수입차 1500대 판매가 줄고, 2016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대기환경법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로 결정한다고 정해 환경부령 시행규칙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설득되고 합의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따라 중대형차에서 중소형차로 옮겨가는 구매자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중대형차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소형차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마이너스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시장이 생기고 관련 산업이 육성되는 등 일종의 보상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계나 관련 부처를 설득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 환경규제 10% 감축 목표와 관련해 윤 장관은 "환경을 희생하면서 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 법에 유사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규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4대강 수질 관련해서 대부분 녹조 문제인데 이 부분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