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최경환 2기 경제팀이 유념해야 할 일

최종수정 2014.06.13 11:11 기사입력 2014.06.13 11:11

댓글쓰기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오늘 경제팀을 중심으로 7개 부처 장관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로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관료 출신이 주축을 이룬 1기 경제팀과 달리 2기 경제팀은 최경환 부총리-안종범 경제수석의 정치인 출신 투 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최경환 경제팀은 1기 현오석 경제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기 경제팀은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지각 출범한 데다 당ㆍ정ㆍ청 간 불협화음과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국민 세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마다 갈팡질팡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때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했다. 그 결과 정부출범 초기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부터 서비스산업 발전,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만 쏟아냈을 뿐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부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친박' 실세로 힘 있는 부총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 3선 의원으로 여당 원내대표도 지내 나름 기획력과 추진력, 정무적 감각을 갖췄을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대선 캠프에서 선거공약의 골격을 짠 인물이다. 실세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고 경제수석이 밀어주는 협조체제가 기대된다. 둘 다 친박계 정치인 출신으로 당ㆍ정ㆍ청의 접점이 넓어지고 국회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치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울 경우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2기 경제팀은 1기팀이 마련한 주요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장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환율 급변동을 막고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도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새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사회부총리와의 협업체제도 중요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획기적 재원확보책을 마련, 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