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모범기관에 산업·복지·농식품·법무부 선정

<자료=국무조정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이 규제신문고의 민원대응을 잘 한 모범기관으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들 4개 기관을 주요 수범사례로 소개했다. 산업부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규제청문회를 매주 열어 규제개혁 민원을 상정하고불수용 답변에 대해서는 예비 소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문고 건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장차관이 일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답변을 검토한다. 법무부의 경우는 주요 건의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작, 답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조실은 3월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262건 가운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등 940건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답변실명제’를 도입하고 부처 장?차관이 건의 처리를 직접 관리하고 수용률(20.1%)은 작년(8%, 3000건 대비 24건) 대비 2.5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중복건의를 감안하면 수용률은 25.3%로 높아진다. 수용과제 총 940건 중 438건은 시행 중이며, 84건은 이달 중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의 718건에 대해서는 접수일 부터 3개월 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등은 안전규제 완화와 정책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의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 1291건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국조실은 이 가운데 소명조치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제도취지를 단순설명하거나 중장기 연구·검토과제, 타부처 소관 등 형식적인 처리로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가 규제개혁의 틀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 등에 대한 처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갑과 을을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