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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규제 뽑아내자

최종수정 2014.06.08 13:16 기사입력 2014.06.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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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9일 오후 4시 소상공인과 전문가 참여 ‘인터넷 생방송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9일 오후 4시 ‘인터넷 생방송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역 소상공인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들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제거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대표는 물론 민·관·학계 전문가가 각각 참여하게 된다.

한양대학교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규제개혁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전행정부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은 현정부의 지방규제의 현황과 규제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규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끝으로 소상공인 ‘강남역 맛의거리 상인회’ 권정현 총무와 에이치앤드에이치 김한규 대표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토론자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세미나 교육 전문 인터넷 방송국 ‘토크아이티’로 생방송되는데 해당 방송국 홈페이지(http://talkit.tv)에 접속해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토론회’에 사전 등록 후 시청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 토론자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며 동참할 수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강남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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