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채이야기]국채는 어떻게 발행되나?

알기쉬운 국채 이야기 3.국채의 발행

'국채'. 방송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눈에 보이기는 하는지, 먹을 수는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국채다. 국채의 정의를 시작으로 일반인의 국채 투자 방법까지 쉽게 알아본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국채 발행 계획안을 먼저 작성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한다.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나랏빚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라는 견제장치를 둔 셈이다.

발행규모는 국회가 동의한 한도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등의 업무는 국고채권의 경우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대행해서 관리한다. 국고채의 경우 통상 낙찰금액 납입일 1영업일 전에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BOK-Wire'를 통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BOK-Wire는 한국은행(BOK·Bank Of Korea)의 금융전산망을 말하는 것으로 1994년 12월 주요 도매지급결제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중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과 한은의 전산망을 연결해 전자결제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자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들과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국채의 발행 절차 (자료 :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