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244개 지방의회 중 7%만 의정비를 인상했으나 작년엔 25%가량이 올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광역시ㆍ도 의회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작년 5538만원에서 올해 5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227개 시ㆍ군ㆍ구 의회 중에선 15곳이 평균 의정비를 작년 3658만원에서 올해 3806만원을 4.1% 올렸다.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경북 영천시의회가 16.5%, 강원 화천군의회가 8.8%, 부산 서구의회가 7.4%, 경기 김포시의회가 7.3% 올렸다.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아울러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면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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