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장승기 ]

비수도권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가 새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5일 대구에서 비수도권 지방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성명서 발표와 전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수도권 정치권에 대해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정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도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동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며 “이 같은 지방경제 말살 정책에 지방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왔음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공약하고 보다 강력하게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승종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성휘 지방분권특위위원장, 한승주 여성정책특위위원장, 최경석 교육위부위원장, 김동철 교육위원 등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방경제체제의 붕괴로 지방자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007년 3월 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의회의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명으로 창립된 지방의회협의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