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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음성적 보조금 철저히 근절"

최종수정 2014.05.22 10:54 기사입력 2014.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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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 유통 개선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 일류의 스마트폰 생산과 국민 생할의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불법 보조금과 잦은 단말기 교체에 폐단이 있다"며 "단말기 유통 개선법을 공표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대신하는 요금 할인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성적 보조금을 조건으로 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금지를 무효화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저가 단말기 보급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날 재외국민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에 우리 교민에 대한 인명 사고와 월드컵 개최 등이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외교부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징후를 파악 하고 여행 상품 판매시 안전 정보를 고지하겠다"고 말하며 "SNS를 통한 홍보 안전 강화와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도입, 위험 지역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드켭 개최 도시에 임시 영사 사무소를 열고 관련 국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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