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개 세부 추진과제 논의..추가인상 근거 마련
작년 이어 전기료 인상 논란 재연될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기요금 인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4차 회의를 열어 '제2차(2014~18)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 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130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저탄소 경제ㆍ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묶여 왔다.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은 2007년 93.7%를 기록한 이후 2008년 세계적인 유가 급등으로 77.6%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 90.1%로 올라섰다. 그러나 2012년에는 85.7%로 줄어들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결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적용을 하고 있다. 100㎾h 이하 사용할 때 기본요금 410원에 ㎾h당 60.7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압과 사용량, 사용시간대, 계절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에너지 자급률이 3%에 불과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자급률이 13%인 일본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연료비 연동제나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와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5%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2%, 국내총생산(GDP)는 0.2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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