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관피아 척결'…5급 공무원 절반 민간서 채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더 많은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채용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5급 공무원 가운데 민간경력자 채용을 전체의 50% 수준까지 늘린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개방성을 높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과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시행해왔다. 실ㆍ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임용해왔다.

하지만 현재 5급의 경우에 공채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과 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이 충원인원의 35.3%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개방형 충원제도는 이날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일시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와 시기를 구분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나눠졌던 선발위원회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이곳에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인력충원이 필요한 각 부처에 배치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직 업무의 연속성과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재난 안전 분야 등에 전문보직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