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할 힘이 있다"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외국 자본이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할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에너지와 운송, 물, 건강, 통신 등과 관련된 부문의 프랑스 주요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은 경제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장관은 제안의 지속가능성과 공공기반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술 보전, 국가 이익 충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 기업은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EU 조약 등에서 규정된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도 조치가 너무 과하면 보호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보호주의로는 유럽의 산업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보호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기업의 자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프랑스의 입장은 이에 관대한 영국 정부의 상황과도 비교된다.
최근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개방돼있다"며 인수합병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며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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