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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공평하다' 망 중립성 원칙 무너져

최종수정 2014.05.16 11:40 기사입력 2014.05.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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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인터넷 망 공급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본을 가진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FCC는 약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새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망중립성 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내면 고객들은 끊김 없이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었다면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는 쪽이 유리하게 된 셈이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중립성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마련한 이 방안에는 민주당 성향 위원 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 위원 2명은 반대해 정파간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하나다. 빠른 인터넷도 없고 느린 인터넷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고 빈부에 따라 인터넷이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정보기술(IT)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망중립성 원칙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개 IT 기업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FCC에 서한을 보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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