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FCC는 약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새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망중립성 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중립성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마련한 이 방안에는 민주당 성향 위원 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 위원 2명은 반대해 정파간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하나다. 빠른 인터넷도 없고 느린 인터넷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고 빈부에 따라 인터넷이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정보기술(IT)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망중립성 원칙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개 IT 기업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FCC에 서한을 보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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