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안보논의, 주변국 의구심.우려 없애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4개항으로 이뤄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특히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일본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기본 방향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일본 전문가 보고서가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집단자위권 행사시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니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