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관광업계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은 창업교육, 자금지원제도 개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운송업 등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과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중소기업 분야 주요정책도 시행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설치, 7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종합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요즈마 펀드, 외자유치펀드 등 조성해 본격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즈마 펀드는 올해 500억원, 2015년 1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 외자유치펀드는 올해 1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 모습 보이고 있으나 대외리스크 요인 잠재돼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분야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규제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또 새로운 환경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민관협업체 등을 구성해 제도설계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부가가치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 매우 큰 분야지만, 우수인력 부족, 내수중심의 시장구조 등으로 아직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며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사업화 성공사례로 연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창업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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