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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모드라더니" 선거사범 벌써 1천명…관계당국 전방위 단속

최종수정 2014.05.14 09:13 기사입력 2014.05.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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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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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참사를 감안해 정치권이 6·4지방선거를 자숙모드로 치르겠다고 말했지만 선거사범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의 불법 선거행위는 물론 공무원 사회의 줄서기와 선거개입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와 관계당국이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다.

14일 법무부가 전날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선거사범 단속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선거를 23일 앞둔 12일 현재 선거사범 입건은 1074건으로 이중 기소는 166건, 불기소는 127건, 수사 중은 781건으로 파악됐다. 4년전 제 5회 지방선거를 23일 앞뒀을 때보다 많다. 당시 입건은 858건이며 기소 193건, 불기소 100건, 수사 중 566건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안행부와 법무부는 오는 21일에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20여개사), 포스터(2만부), 인터넷 배너광고, 공공전광판 등을 통해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활동를 전개한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접수 및 선거인명부 작성(5.13~17)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5.18~5.20) ▲누락자 구제(5.21~5.22) 등의 법정사무도 철저하게 이행하고 투표소와 투표인력관리 확보, 장애발생 대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반에 대해 '소속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 등 공무원 선거개입도 집중 단속한다.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도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키로했다.법무부는 유권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은 자금 출처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여론조사 조작 등 신종 선거범죄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2일 전후로 주요 처벌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수사전담반 증원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확고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기강해이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폭력행위, 집단 불법행위 등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경비에만 전국 7만4094개소에 연인원 29만4540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품이나 부정선거 적발시 대언론 공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후보자간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운동 유도하는 선거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투표율 제고에 직결되는 사전투표제와 1인 다(多)투표 방식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줄서기ㆍ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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