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산하기관에도 '군피아(군인+마피아)'가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 공기업, 협회 등에 취업한 예비역은 단 2명뿐이다. 방효복 국방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중장)과 비상임인 권오성 감사(공군 소장)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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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품원이 대표적이다. 기품원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예비역들을 관행적으로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에 위촉하고 있다.
현재 자문위원은 이선철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육사 31기), 차주완 전 기무학교장(육사 34기), 김대식 전 중앙경리단장(육사 35기), 김용홍 전 공군사관학교장(공사 26기),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해사 34기)이다. 여기에 전관예우로 자문위원에 배치된 정재원 전 기품원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기품원 내부규정에 따라 월 250만~3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현재 ADD 연구자문위원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 정책위원에는 조정환 전 육군참모총장, 성일환 전 공군참모총장, 박창규 전 ADD소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 과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도 배정됐지만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합참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상황이다. 이들은 ADD내부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자문을 하거나 주당 일정시간 근무하면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ADD는 최근 9년만에 민간인 출신 소장을 배제하고 정홍용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3기ㆍ예비역 육군 중장)을 신임 원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보수는 산하기관 신입사원의 연평균 연봉이 3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ADD는 해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인건비 등 간접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증액 신청해왔다.
KIDA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방연구기관인 KIDA 원장에는 한홍전 예비역 중장(60ㆍ육사 32기)이 12대 원장으로 내정됐다. KIDA는 그동안 민간인출신 원장이 한 번도 내정된 적이 없다.
군출신 원장으로만 내정되다 보니 부작용도 많다. 2009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지낸 황모씨가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황씨는 2009년 미국 방산업체 NGC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소속 현역 육군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2급)' 등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 그는 2005년 국방연구원을 퇴직하면서 2급 군사기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KIDA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국방장관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해왔다. 현재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연구자문위원으로 재임중이다. 연구자문위원의 임기는 다음 국방부장관이 퇴임할 때까지며 주 2회 자문만 해주면 월 300만원과 전용관용차량, 운전병을 배정받는다.
군 관계자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전화상으로만 자문해주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행적인 인사가 각 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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