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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신규 공급 연내 허용

최종수정 2014.05.11 12:56 기사입력 2014.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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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배용 차량의 신규 공급이 연내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택배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추진과 일부 특수차량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이 추진된다. 택배 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물량 증가가 지속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됐다. 매출액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의 시장이다.

그러나 택배 물량의 집·배송을 담당하는 차량은 총 3만5000여대에 불과해 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절차, 조건 등은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청소용 등 특수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대·폐차 등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도 화물자동차의 공급 제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수준을 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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