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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세금 부담 3년 연속 증가

최종수정 2014.04.12 14:27 기사입력 2014.04.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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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1일(현지시간)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은 2011년에 35.6%로 반등했으며 2012년에도 35.7%로 올랐다.

지난해 국가별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았고, 독일 49.3%, 오스트리아 49.1%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1.4%로 34개국중 30번째였다.

OECD는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OECD는 부담률의 증가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다가 2010년 이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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