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대로 정부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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