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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논란 예상되는 2가지는

최종수정 2014.04.27 13:10 기사입력 2014.04.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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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구축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구축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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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제시한 주요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라며 밝혔다.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다. 한미양국은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해 연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한미양국의 미사일방호체계 상호운용성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강화도 합의했다. 이때문에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지휘통제(C4I) 체계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호운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의 탐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 "미국의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별개"라며 "작년 10월 SCM 공동기자회견 때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한미 양국의 MD 체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두 체계가 상호운용 가능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논란대상은 또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Agreement)이다.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속앓이를 해왔다.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아져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손을 내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일관계 사이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가 본격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긍정적인 자세로 급선회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등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방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한일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대북정보 때문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지상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첩보위성을 4기나 띄워 주야로 2기씩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인적 정보(휴민트)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힐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밀실처리논란으로 중단된 것도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의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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