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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한미' 북핵 4차핵실험 강행시키나

최종수정 2014.04.26 06:00 기사입력 2014.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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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26일 외교전문가들은 한미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남북 간 대치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만한 새로운 대북 메세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메세지는 오히려 더욱 단호해지고 강경해졌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도발 위협을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양국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연합 방위력이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내일(26일) 저희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한미 연합사를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간 군사대치,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한미 정상이 대북정책에서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와 남북간 대치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완고한 태도를 유지할 수록 대화 분위기 조성 단계는 길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내심 기대해왔던 북한은 이번 회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군사적 도발행위나 영변핵시설 재가동 등 또다시 핵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에 위협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개성공단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조치가 완료돼 가동이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보안당국은 현재까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2번갱도(서쪽갱도)와 3번갱도(남쪽갱도)에서 차량이동 등 움직임만 포착해왔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해발 2200m)의 핵실험장에는 총 3곳의 갱도가 있다. 1번갱도(동쪽갱도)는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폐쇄된 상태다. 2번갱도는 2,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으로 갱도를 다시 파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3번갱도다. 국방부는 3번갱도는 북한이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 사실상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정 갱도에 설치됐던 가림막도 치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시기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군당국의 평가다.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5~26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의 핵 개발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매번 주장해온 북한으로선 대외적으로 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핵실험 감행 목적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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