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공감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관련 "단기적인 위협요소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일관성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함께 연 가계부채 정책토론회에 참석, 가계부채가 현 수준에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위협요인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과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취약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축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된다"면서도 "단기간에 한국 경제를 뒤흔들 굉장한 위협요소인가라는 데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아직 그런 정도의 위험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추 차관은 그러나 "가계부채는 구조적인 취약문제이기에 구조적 만성병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일관성있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경기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잘 해결해나가야 하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해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ㆍ상환구조 개선 ▲서민금융상품 개발과 중금리대 대출활성화 ▲2금융권 대출 채무조정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상호금융권 건전성규제 강화조치 이행과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도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기조가 바뀌어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금리수준에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해도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수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에서 높은 편이며▲빠른 증가세에 대한 우려와 부채축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가계대출의 불균형(시중은행의 안정세-비은행기관의 빠른 증가세)▲짧은 만기 대출비중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비중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정부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관리를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 중 하나의 대책만으로 누적된 가계문제를 완화시키기는 불가능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금융권의 경우 건전성측면에서 공급관리를 현재처럼 지속하더라도 향후에는 2금융권을 통한 가계자금 공급의 양적인 측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또한 청년층의 학자금과 주택자금 관련한 자금이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부문으로 신용불량자 지정완화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가계대출 관련 대책들이 많은 부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