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중이던 손정의는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로 결심한다. 아무런 자본도 인맥도 없는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떠올린 방법은 바로 발명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그 결심 후 1년 만에 무려 250개의 발명을 해냈고, 스무 살 남짓의 손정의는 그 중 하나인 다국어번역기 특허를 샤프사에 팔아 10억원을 벌 수 있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식재산은 중요하다. 특허 사용료의 수입과 수출을 비교한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6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개발ㆍ생산ㆍ판매한 제품인데도 엄청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출할 만한 지식재산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해외의 지식재산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특허보유 건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인 미국이라는 지식재산 초강대국과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식재산 추격자의 위협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지식재산은 이미 국가 간 경제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인, 국가 그리고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지식재산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부호가 된 우리나라의 인물은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다.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은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에 대해 강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을 갖게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시 새로운 지식재산이 창출되는 것, 그리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일 것이다.
특허로 시작하여 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제1의 부자가 되는 인물이 나오게 될 날을 희망한다.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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