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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해양 마피아 방지법안'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4.04.23 10:44 기사입력 2014.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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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 마피아 방지'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ㆍ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안에 '해(海)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한국선급은 18년 된 중고 배가 객실을 증축했음에도 제대로 선박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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