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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식 정보 제공

최종수정 2014.04.16 11:44 기사입력 2014.04.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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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오픈…“집단지성 힘 활용해 양질 사법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원판 ‘위키피디아’가 문을 열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법원 구성원들이 최신 정보와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법원판 위키피디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전산망(게시판) 코트넷을 통해 흩어져 있는 법률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용자는 수록된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추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식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법원실무제요(28종), 재판실무편람(41종), 사법연수원교재(16종), 업무편람(33종) 등 합계 118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또 구축된 콘텐츠 간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통합검색 기능이, 검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이 각각 제공된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의 법률백과사전 구축작업을 완료했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편은 2014년 상반기 중에, 민사집행, 가사, 행정, 소년·비송 등은 관련 법원실무제요가 간행되는 대로 각 법률백과사전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도서관 및 자료의 집필진이 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검증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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