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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관전법

최종수정 2014.04.14 10:49 기사입력 2014.04.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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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북한 핵문제를 풀어야할 이유가 가장 분명한 한국은 최근 한미일 수석대표 회담 직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과연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한국에 미국이 제도을 건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요즘 벌어지는 4강 회동을 읽어내는 관전법의 핵심포인트라고 본다.

최근 회동의 매개체는 한국이다. 한국은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수석대표 회담과 한미,한일 양자 회담을 가졌다.여기서 3국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했으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도 회동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12일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대표를 만났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다웨이 대표도 지난달 17~21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다웨이는 대표는 14일 미국으로 간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우다웨이 대표는 14~15일에는 뉴욕에서, 17일에는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우 대표의 이번 방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과 10일도 안 돼 4개국이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더욱이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측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한때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단 이를 늦추기 위한 한미일 나름의 대북 유연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불과 한미일 수석대표가 회동하긴 했어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즉 3국 수석대표는 북미 간 ‘2·29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무효화된 이후 이어져온 ‘선(先) 비핵화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석은 두 가지 사실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 우선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고위 인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6자회담 재개 조건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발언이 조금 달라진 점이다. 유연성을 언급했어도 그것이 6자회담 재개 과정의 통로를 다양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 북한이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여건이 조성돼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협상으로 가는 방식은 굳이 하나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조건 완하’에서 ‘협상으로 가는 통로 다양화’로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2.29+α’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잠정 중단,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 등으로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관심은 미국과 중국 회동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 핵문제를 처음 논의하던 1990년대와 달리 중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 것은 중국에 걸고 있는 기대치를 반영한다.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미국에도 중재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국경에서 100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 데 대한 중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정부도 의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전개하고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하는 등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만큼 중국도 과거와 달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핵실험 여부는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인정했듯이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정권으로 핵개발을 억제한다고 억제될 것도 아니어서 한미일 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인정했듯이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정권이다.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정권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한미일 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회동에서도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차가 드러난다면 북한은 일단 중국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미국측 태도 변화를 일정 기간 관찰하다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다. 이 경우 북한의 핵실험시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북한은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위기 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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