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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뜨거운 감자' 적합업종 논란

최종수정 2014.04.13 07:30 기사입력 2014.04.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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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규지정될 적합업종 34개는 물론 재지정을 둘러싸고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격렬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열린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측은 "무분별한 대기업의 확장으로 중소 도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롭다"며 문구·도매·식자재유통 등의 조속한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지만, 반면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 측은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며 맞섰다.
대기업 측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유통혁신이 필요한 만큼, 적합업종으로 지정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 역시 비슷한 의견들이 오갔다. 규제완화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적합업종을 '규제'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갈렸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시장 친화적 제도에 부합해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반면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축 중 하나로 꼽혔던 적합업종 제도가 각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에게는 지나친 규제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적합업종 제도를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적합업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추진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에 친화적인 일부 학자들이 규제개혁 흐름에 편승해 동반성장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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