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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상 협정 벽에 갇혔다

최종수정 2014.04.12 08:53 기사입력 2014.04.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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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일본이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통상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1년 넘게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달들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일본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13개국과 EPA를 발효했지만 우리나 중국, 아세안(ASEAN)에 비해 수출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통상으로는 일본 경제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일본은 중국과 무역에 있어서 한국이나 아세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율을 낮췄으며, 우리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통해 중국 시장에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FTA나 EPA를 체결하지 않아 중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태국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7%) 다음으로 낮은 10% 수준이다.

말레이시아가 태국으로 승용차를 수출할때 일반 관세율은 70%이지만 AFTA에서 승용차 관세율이 0%로 최대 70%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태국과 EP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인하할 수 있는 관세율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은 동아시아 무역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일 호주와 EPA 타결로 자칫 TPP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전일 호주와 일본 정상이 체결한 EPA의 의의를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호-일 EPA에서 체결된 내용은 각국 정상들이 TPP 협상을 추구하면서 합의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덜 야심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업들 역시 FTA 이용에 부정적이다. 일본무역진흥협회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시 FTA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이 없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관세의 부담이 FTA 특별관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응답이 28.8%,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적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EPA와 TPP 등 적극적으로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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