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1년…수도권 주택소비심리 19.4p 상승(종합)

국토연구원, 매매가격 3.7%p 상승…거래도 1년 만에 18.9만건 늘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의 '4·1대책'이 발표된지 1년 만에 주택시장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완대책 등이 이어지며 주택매매가격은 3.7%포인트 상승했으며 거래는 18만9000건 증가했다.

또 미분양주택이 7만가구에서 5만가구대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돼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년 전 평균에 비해 15.2나 상승했다.

7일 국토연구원이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연구원은 가격과 거래, 주택공급, 미분양주택 등 4대 지표 상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우선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 전세가격은 3.9%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수도권 만으로 보면 매매가가 5.6%포인트, 전셋값은 6.5%포인트 올랐다.

또 거래수준도 많이 회복됐다. 1년간(2012년 3월~2013년 2월) 전국 거래량이 72만6000건에 머물던 것이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은 91만5000건으로 불었다. 18만9000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수도권은 26만9000건에서 39만9000건으로 13만건이나 늘었다.

공급지표는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인허가실적은 4·1대책 이전 1년간 57만1000가구였으나 이후 1년간은 44만9000가구로 12만2000가구 줄었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3월 7만1000채이던 것이 올 2월 말 5만2000채로 1만9000채가 줄었다. 특히 지방에서 1만5000채나 급감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팔려나갔음을 보여줬다.

연구원은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Tracer)를 응용해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은 작년 5월 회복국면에 진입했으며 전세시장은 작년 8월부터 불안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로도 매매와 전세 모두 심리가 큰 폭으로 뛰어올라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4·1대책 시행 전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6.9에서 122.1로 15.2포인트나 상승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의 경우 19.4포인트 뛰어올랐다.

전세시장 역시 113.5에서 121.2로 오르며 전셋값 강세를 예견하게 했다. 수도권은 113.2에서 124.6으로 11.4포인트나 높아졌다.

연구원은 이처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은 정상국면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전환율과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