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북핵 해결 위해서는 北 정권 보장해줘야"

홍현익 수석연구위원...핵포기보상안과 가혹한 대북제재안 제시해 김정은 설득 주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공감하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안’과 함께 북한이 거부할 경우 중국도 적극 동참할 ‘가혹한 대북제재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김정은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자체 보고서인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임박한 북핵 안보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글에서 킬체인-선제공격 능력확보와 미사일 구축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를 안심시켜줄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선 행동이 없는 한 6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국 내년에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조율해 우리의 입장을 조금 완화함으로써 6자 회담을 개최하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동결시킨 뒤 6자가 머리를 맞대고 궁극적인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협상할 것인지를 택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북한에 선조치로 요구하면 최악의 안보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의 요구를 조금 조정함으로써 일단 북핵을 동결해 최악의 상황은 막고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을 설득하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미 대북공조가 매우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더 자주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북핵문제를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지만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문제이자 안보문제이므로 현실주의와 상호주의에 관점에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터키에 건설중인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옛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철수를 얻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30배가 넘는 만큼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북핵문제만 해결하면 궁극으로 자유민주체제로 북한이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중단기로는 북한정권과 공존·공영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공감하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안’과 함께 북한이 거부할 경우 중국도 적극 동참할 ‘가혹한 대북제재안’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작성해 북한에 제시해야 김정은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보상안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뿐 아니라 안보면에서 북한의 핵포기 이후 북한과 남한,주한미군 간 군사력균형에 관해 남북미 3자간 합의할 수 있다는 의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