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 등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그는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자를 확대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 및 자방자치단체에 재량권 부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세모녀3법'을 "4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다"며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4가지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확대 ▲국공립 산후조리원 확충 등도 제시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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