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 인허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인허가 강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통제하겠다고 밝혀왔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 인허가 강화 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인 뒤 20만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조절과 미분양 부담에 따른 인허가 조절로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2017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 감소하고, 이 영향으로 연 1만3000가구의 준공물량이 2030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인허가·분양·준공 물량 조정은 수급불안을 안정시켜 전세가율 상승, 전세난, 매매가격 정체 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매매가격 회복과 전세가격 안정도 1~2년 앞당겨지며 전세가율도 고점 대비 8~9%포인트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이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허가시스템과 공급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 확대와 임대소득세를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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