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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변수’ 유탄 맞은 檢, 수사 마무리 언급 왜?

최종수정 2014.03.28 18:11 기사입력 2014.03.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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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협조자 다음 주 초 일괄기소…윗선 수사 결과 따라 논란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검찰이 28일 ‘수사 마무리’를 언급했다. 종착역에 다 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풀렸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증거조작’의 몸통을 찾기 위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기도라는 ‘돌발변수’를 맞고 급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다음 주 초에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와 김 사장으로 불렸던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을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조’ 의혹을 받았던 3건의 문서 가운데 ‘3번 문서’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 입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국정원에서 확보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문건 확보에 국정원 돈이 사용됐음을 전하는 유서를 남겼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의 갑작스러운 자살 기도로 한 차례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지난 15일 전격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는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중으로 정리하도록 서둘러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해 관련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문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 번호가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서울에서 사용되는 번호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문서 입수는 물론 전달 과정도 허술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 비밀요원인 권모 과장의 자살기도로 다시 한 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권 과장은 28일 오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 호전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 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윗선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 마무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결과 발표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관측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검찰이 수사 마무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대공파트너였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기대수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28일 유우성씨 결심 기일을 미뤘다. 검찰이 위조 의혹을 받는 문서의 증거 철회를 결정하는 등 공소장 변경 의사를 밝혀 법원도 이를 고려했다는 얘기다. 변호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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