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장급 협의 위안부 문제 돌파구 열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회의를 갖기로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와 보상 등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개최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해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아베총리가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인 점을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위안부는 여성 인권 침해의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자인 만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일본이 말하는 '성의있게' 임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진정성있는 조치'와 같은 의미를 갖느냐다. 우리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자인 만큼 시급히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현재 등록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5명,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7세다.

또 청구권 협정 3조 1항은 양자 협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장급 협의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보상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피해보상을 비롯해 어떤 것이 위안부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그것은 앞서 말한대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와 달리 사죄하고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선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난국 돌파용으로 '국장급 협의'를 택했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변화된 자세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초청 형식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됐는데 일본의 속내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도 달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항간의 지적에 외교부는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성의있게 응하겠다고 해서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질적 결과가 나오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정부는 적지 않이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가 역력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