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국토부 기준 수용" 실무자는 "합의한 적 없다"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관계자)
윤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조만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국토부 기준을 따라 연비 검증기준을 통일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두 장관이 나서 연비 검증기준 관련 혼란을 '교통 정리'한 셈이다.
6월까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연비 검증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처 간 이견도 난관이지만 산업부 안에서조차 장관 따로, 실무자 따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고시안 초안을 마련,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공동고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올리고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3월 중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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