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입찰비리 근절’

조달청, 평가위원 소수정예화로 책임성 강화…위원 명단·과정·결과 공개, 올해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갖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정보화사업 입찰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 비리를 막는 대책이 세워진다.

조달청은 최근 경찰의 공공정보화사업 입찰비리수사와 관련,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을 막을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공공정보화사업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힘써왔음에도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뒷돈, 향응)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 발주가 맑고 깨끗하게 이뤄지도록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미리 알 수 없도록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선정토록 했다.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풀에서 뺀다. 평가위원 풀은 계약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일괄관리하고 계약담당자도 해당위원을 미리 알 수 없도록 평가 시작 10분 전에 입찰집행관에 알려준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발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평가위원 22명을 위원명단에서 뺏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부 위원이 평가를 쥐락펴락할 수 없게 평가위원들 끼리의 토론과정을 들여오고 위원을 접촉한 업체는 일거리를 딸 수 없게 감점했다.

그럼에도 공공정보화사업 발주가 이어지면서 일부 평가위원이 업계에 드러나고 위원의 87%가 대학교수로 위원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6월까지 ‘전문평가위원단제도’를 들여오는 등 공공정보화사업 평가체제를 다시 갖춘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평가위원단을 소수정예화(50명)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과정,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분야의 정보화분야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소속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위원신청자격도 강화한다.

게다가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비리 때 강력히 처벌토록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서 다룰 방침이다.

조달청은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게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도 갖춰 위원들 평가를 도울 예정이다.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이전에 모든 단계를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마련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기대고 있어 문제”라며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이 뇌물을 준 게 밝혀지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기업들의 윤리의식 높이기에만 기대할 수만 없어 공공정보화사업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