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상가·오피스텔 등 투자 확대

국토부, 수익성 낮은 아파트 투자비율 완화해 민간자본 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임대주택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택의 투자 비율을 자본의 50%까지 완화, 나머지를 수익성 높은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현재는 임대주택리츠로 인가를 받으면 공동주택(아파트)에만 100% 투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는 수익률이 낮아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려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투자비율 완화와 함께 투자 대상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익형 부동산이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 향상뿐 아니라 투자처를 다양화해 투자 위험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리츠가 상가와 주차장 등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꾼다.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 단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은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슈퍼마켓, 주차장 등 일부 시설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임대주택 리츠는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임대주택 투자 의무비율 완화와 대상 확대로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리츠의 건전성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투자는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시설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리츠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리츠는 투자대상의 사업성뿐 아니라 현장실사를 마쳐야 정부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리츠 대신 부동산펀드 방식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다.

이에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3개 이상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사업에 대한 인가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리츠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도 이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를 자율화했으며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을 주식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공공자금을 리츠에 우선 투입해 민간자본의 안전성을 높여 민간자본의 자연스런 유입을 위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