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보훈처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답'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다음 달 처리해야 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거나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처 법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없는 만큼 다른 법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뿐 아니라 박승춘 처장의 국회 답변 태도가 논란을 야기하면서 야당이 해임촉구결의안과 함께 정기국회 일정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논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도 아니어서 국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법안과 연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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