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실 방지…국세청 '사전심의팀' 운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조사의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종결 전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된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종결 전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심의팀은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심판·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특히 조사심의 전담팀은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각에서 지적돼 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해 과세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 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배치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점심의 전담팀은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했다"며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