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미사일 계속 개발"

2014년도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11일 공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2014년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연례보고서가 발간돼 11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해마다 작성되며, 2010년 이래 네 번째로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이고?계획적인 은닉 전략과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안보리 제재대상자 가명(alias) 추가, 민감품목 대북 수출 주의, 무기금수 관련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7월 파나마 당국이 적발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무기·관련물자 차단 사례로 평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와 수리 관련 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의심 화물 검색시 북한측의 다양한 은닉 수법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