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아달라" 아우성
여성기업 범위 확대하고 조달가격 현실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성기업인들이 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민재)는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와 함께 6일 서울 역삼동 여경협 회의실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여성기업인들은 ▲여성기업 범위 확대 ▲한지사 국제표준 제정 ▲도금계약금액에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수의계약 체결시 비교견적 요청금지 ▲조달청의 불합리한 가격책정 실태 개선 ▲우수물품 지정이 만료된 제품에 대한 사후지원방안 마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여성기업 범위 확대의 경우, 현행 법률이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만을 여성기업으로 인정해 영농조합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경협은 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기업인들은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통한 도급업무를 수주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정해진 도급금액을 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이 발주처의 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격보다 단가를 10~15% 인하해 '이중 가격인하'를 하는 것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재 여성경제인 협회장과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 간사, 김종태 제2정책조정위 간사, 박대출 제6정책조정위 간사, 이완영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와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양해채 가구연합회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채운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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