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범위 확대하고 조달가격 현실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민재)는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와 함께 6일 서울 역삼동 여경협 회의실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개선을 제안했다.
여성기업 범위 확대의 경우, 현행 법률이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만을 여성기업으로 인정해 영농조합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경협은 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기업인들은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통한 도급업무를 수주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정해진 도급금액을 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이 발주처의 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격보다 단가를 10~15% 인하해 '이중 가격인하'를 하는 것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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