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받아 생활비로 쓰던 세입자들, 이젠 집 산다

[빅시리즈-격동하는 집의 경제학 1-8] 대출시장 트렌드 변화
매매 활성화 정부정책에 세제혜택 기대해 주택구입 늘어
중소형 위주 대출규모도 변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작년 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출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용대출 성격이 강했던 추세에서 실제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신한은행 광화문지점 C씨)

"신용도나 재직상태와 관계없이 담보물인 부동산만 있으면 대출이 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이나 가계생활비를 융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창업을 준비 중인 직장인 S씨)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가 공식화됐다. 2004년 50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부채가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가계빚 1000조원 시대 도래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다. 지난해 말 주택매매를 촉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0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보다 6%(57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5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늘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2012년 1월(2만8694건)과 2013년 1월(2만7070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토부는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으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노린 전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취득세 영구 인하 같은 세금 혜택과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을지로지점 S과장은 "주택 매매거래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와 상환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부 지원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느낌이 든다"고 귀띔했다. 신한은행 광화문지점 직원도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모 역시 최근 트렌드인 중소형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은행직원들의 설명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중소형(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것도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P차장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대출 취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천구내 아파트를 청약했다는 주부 김모씨(32세, 여)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참에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봤다"며 "지금과 비슷한 평형인 84㎡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규제완화가 잇따르면서 대출시장의 트렌드가 확연히 바뀐 것이다.

실제 그 동안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기보다 가계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금리도 낮고 부동산 담보만으로도 대출심사가 가능한 탓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시장이 급랭했을 때도 꾸준히 늘어왔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닌 가계 유지비용을 위한 목적이 더 많았던 이유에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추세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금은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 용도 이외의 소비에 많이 쓰인 것이 사실"이라며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부채가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내리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非)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보증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액 증가율을 낮추고자 금융기관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면 피해는 저소득층에 돌아간다"며 "2금융권과 사금융으로 떠밀린 저신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