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즌…가짜 증명서 발급 사이트 급증

방통심의위, 1~2월 두달동안 505건 적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취업시즌을 맞아 가짜 증명서를 사고파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상반기 취업시즌을 맞아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총 50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최근 3년 동안(2011년~2013년)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4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정보는 구직자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나 해외 블로그를 통해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의 위조를 알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인터넷 게시물로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전화나 이메일주소를 적어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문서위조업자 중 대부분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잦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공문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와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