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고, 대기업과 금융전업그룹이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일정 기간동안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재연하기 위해 창업자 1만3000명 발굴ㆍ육성에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을 각각 3년간 투입한다. 해외상장과 외국기업에의 인수합병을 목표로 한 한국형 요즈마펀드(600억원), 여성벤처펀드(600억원)을 신설하고 우수창업자로 선정되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기업활동에서의 장애가 없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정치권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푸는 방안과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다각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카지노(그랜드코리아레저),감리업(건설관리공사) 등을 민영화 하기로 했으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한다.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3대 직역연금인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도 기금고갈시점 등을 분석해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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